규제지역 총정리 — 서울 전역·경기 12곳 (10·15)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범위와, 규제지역에서 달라지는 대출·전입·세제 규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갱신 2026-06-15 · 약 2분 읽기
핵심 요약
-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LTV가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로 강화됩니다.
-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70%가 유지됩니다.
내 주택이 규제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출 한도와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매수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범위
- 서울: 전역 25개 구
-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곳
규제지역에서 달라지는 것
| 항목 | 규제지역 적용 |
|---|---|
| 무주택 LTV | 70% → 40% (생애최초 70% 유지) |
| 스트레스 가산금리 | 하한 3.0% (사실상 4단계) |
| 주담대 상한 | 주택가격 구간별 6/4/2억 |
| 전입 의무 | 6개월 내 전입 |
| 2주택 추가구입 | 주담대 금지(LTV 0%) |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한도 차이
같은 집값·소득이라도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LTV가 40%로 낮아 자기자본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 비규제·지방은 LTV가 높아 같은 현금으로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라면 규제지역에서도 70%가 유지되어 차이가 줄어듭니다.
주담대 한도 계산기에서 지역을 '규제지역/수도권 비규제/지방'으로 선택하면 위 규제가 자동 반영된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규제지역인지 확인하는 법
- 주소(시·군·구)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공고 또는 부동산 포털의 규제지역 표시 확인
- 규제지역이면 무주택 LTV 40%·스트레스 가산 3.0%·구간 상한이 적용됨을 인지
예시
서울 마포구 8억 원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산다면, 규제지역이므로 LTV 40%(3.2억)·6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같은 집을 생애최초로 사면 LTV 70%(5.6억)까지 가능하지만, 6억 한도와 DSR이 함께 적용되어 최종 한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 국토교통부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규제지역은 고정인가요?
아니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최신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비규제지역이면 규제가 전혀 없나요?
수도권 비규제·지방도 DSR·스트레스 DSR 등 기본 규제는 적용됩니다. 다만 LTV·구간 상한 등은 규제지역보다 완화됩니다.
Q. 분양받은 아파트가 규제지역이면?
분양 주택도 소재지가 규제지역이면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도금·잔금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