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10·15 대책 핵심 요약 (실수요자 관점)
2025~2026년 부동산 대출 규제(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10·15 안정화 대책)를 실수요자 관점에서 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갱신 2026-06-15 · 약 2분 읽기
핵심 요약
- ✓6·27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만기 30년, 2주택 추가구입 금지 등을 도입했습니다.
- ✓10·15는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경기 12곳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LTV를 40%로 낮췄습니다.
-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70%가 유지됩니다.
2025~2026년 부동산 대출 규제는 분기마다 빠르게 강화됐습니다. 실수요자가 꼭 알아야 할 6·27과 10·15 두 대책의 핵심만 정리합니다. 두 대책은 누적 적용되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산다면 둘 다 영향을 받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5.6.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 한도
- 생애최초 LTV 80%→70%
-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6개월 내 전입의무
- 2주택 이상 추가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 0%)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25개구 + 경기 12곳
- 무주택 LTV 70%→40% (단 생애최초는 70% 유지)
- 주택가격 구간별 한도 차등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로 상향
-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상한
| 주택가격 | 주담대 상한 |
|---|---|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 15억 ~ 25억 원 | 4억 원 |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내 상황 체크리스트
- 내 주택이 규제지역인가? (서울 전역·경기 12곳이면 강화 규제)
- 무주택·생애최초인가? (생애최초면 규제지역도 LTV 70%)
-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인가? (규제지역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 소득 대비 한도는? (DSR·스트레스 가산금리까지 계산)
규제는 분기 단위로 바뀝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기는 최신 기준을 반영하지만,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금융위·국토부 원문과 취급 금융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 금융위원회
- · 국토교통부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에서도 혜택이 있나요?
네. 10·15 대책에서 무주택 LTV가 40%로 낮아졌지만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70%가 유지됩니다.
Q. 1주택자가 더 큰 집으로 갈아타려면?
규제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 등으로 주담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처분·전입 의무가 따릅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Q. 비규제지역도 6억 한도가 적용되나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6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방 비수도권은 구간별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니 지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